기재차관 "세수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예산 차질 없이 집행"

김완섭 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원활한 재정 집행 지자체에 인센티브"

[세종=뉴시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안정 사업에 70조6000억원, 경제활력 사업에 18조5000억원 등 필요한 곳에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중인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을 집행해 8월말 기준 집행률 78.6%를 기록했다"며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26조5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으로 집행률 69.7%를 보이는 등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 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는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금)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 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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