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 비판' 부산시민단체, 시의회 행감 의제 제안

난개발·시장공약·복지·노동 등 총 11개 분야 48개 의제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023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정사무 감사 의제로 총 11개 분야 48개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 달 8일부터 진행될 '2023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 등 분야별 시민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인 '15분 도시 부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본부장은 "이 공약의 연계 사업인 '해피 챌린지'는 대표 생활권역에 각 30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기존의 생활 기반 구축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구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들락날락'이 문어발식 확장의 표본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시는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늦게 설치했다"며 "뒤늦은 행정도 모자라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퇴직도 하기 전인 부산시 국장급 인사를 낙하산 자리로 인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과 그 이후 부산시는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했다"며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삶은 시가 돌보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에서 시민 안전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박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이미지 행정이 아닌 부산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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