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비방·혐오' 정당현수막 주민 평가로 첫 철거

주민평가단 총 49명 구성…평가 결과 따라 즉시 철거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가 비방, 혐오, 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처음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비방, 혐오, 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처음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청 판단이 아닌 주민 평가로 정당현수막이 철거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송파구가 처음이다.

이번에 철거된 정당현수막은 가락1동 아파트 상가 인근에 게시된 것으로 비방, 모욕 등의 문구가 담겨 철거 민원이 많았던 사례다. 구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정당현수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평가단은 총 4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말 1차 모집 신청자 69명 중 정당현수막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공정성, 책임감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인원이다. 구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통해 동별 3명씩 총 81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단 3분의 2이상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철거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정당에 통지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19일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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