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 승소…日언론들 "韓사법 리스크 재부상" vs "영향 한정적일수도"

닛케이 "한일 관계에 찬물" 요미우리 "역사문제 다시 복잡화 우려"

아사히·마이니치 "영향 한정적"…"가미카와 방한시 日정부 입장 설명"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영향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3.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영향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급속히 개선돼 왔던 일한(한일) 관계에 찬 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 판단은 양국 관계에 리스크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한 관계는 개선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국 갈등 원인을 만들어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한국 재판소는 지금까지 일본에게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을 자주 내왔다"고 짚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명예 훼손 무죄 판결,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한 소유권 판결 등 "역사 문제와 양국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 법원의) 냉정한 판단이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사법에 변화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일한 역사 문제가 한국 사법 판단을 계기로 복잡해질 우려가 나온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사 문제가 남아있는 점이 부각된 형태"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올해 3월 윤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한 관계는 급속하게 개선을 향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한 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조수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영향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25일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특히 아사히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한국 측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원칙적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게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의향이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 "지금 좋은 흐름은 한국 정부와 만들어왔다"며 이번 판결이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판결이 "일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 사법 리스크'를 거듭 부각했다"며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는 윤 정권에 있어서 난제가 하나 늘어난 형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마이니치는 "다만 일본 정부에게 즉시 실질적인 손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한 관계에 대한 영향은 현 시점에서는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판결이 한국 사법계에서도 '비주류'로 꼽히는 판단이라며 "일한 역사 문제가 엮인 재판이 양국 관계를 흔드는 사태는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도 잇따랐으나, 보수계 윤 정권 아래서도 그리 간단하게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국제법 규칙이 적용됐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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