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금지법' 결단 압박받는 이재명, 어떤 선택하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고심

병립형 단독 1당 가능성…준연동형 3당 출현에 의석수 감소

이탄희, 지역구 불출마 선언…위성정당 금지 지도부 공개 압박

김두관 "이재명, 약속과 명분 지켜야…결단 내려야 할 때"

진성준 "준연동형 위성정당 막을 방법 없어 병립 현실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세게 압박하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도 대선 당시 비례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어 현행 제도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준연동체를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 등 제3신당을 인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가 병립형을 선택해 단독 1당이라는 선거 결과를 얻으면 최상이지만 만약 총선에서 1당을 내줄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준연동형제를 선택할 경우 다당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제3당 출연으로 1당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압박하며 험지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 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선거 이후 '꼼수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며 "이제 침묵할 때가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원칙을 지키면,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국민의힘을 퇴행과 반동의 수구 정당으로 몰아붙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며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큰 명분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연동형제가 유지되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좀 강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제를 채택했을 때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병립형 비례대표도 현실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내년 비례대표 결과를 예측한 보고서도 화제를 모았다. 최 소장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0석, 국민의힘은 26석을 얻게 된다.

이 추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120석·정당 득표율 35%를 얻었다고 가정했다. 또한 지난 총선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를 대입해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정당 득표율 15%, 정의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10%, 조국신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5%를 획득했다고 전제했다.

최 소장은 "우리는 '연동형 실험'은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가능한 현행 연동형은 한국 정치를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당과 논의, 협상 중인 선거법 제도와 관련된 논의 중인 상황에 대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의원총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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