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법안 위해 2+2 협의체 열자"…야 "법사위나 열어라" 거부

여 "양당 협의체 만들어 민생 법안 논의하자"

야 "이동관 방탄 위해 법사위 안 열어" 거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이종희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나 먼저 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논의해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 양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위 법안들에 대해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라"며 거부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이어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도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 처리에 발목 잡지 말고 예산 심사에도 성의 있게 응하라"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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