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여 "방통위 업무 차질" vs 야 "탄핵 회피 꼼수"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 위원장의 사퇴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방통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보고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동관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를 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며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 이동관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어 또다시 이동관 방식처럼 위원장을 보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가기관의 마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원 2명으로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란 국가기관 하나가 그것도 장시간 올스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에 우려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 태도"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의 위원장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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