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중단' 존폐 기로에 선 TBS…민영화 운명은

서울시의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 돌입

TBS 내년 예산 '0원'…시의회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TBS 사옥 전경. (사진=TBS 제공) 2022.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내년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내년도 TBS에 대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TBS는 민영화를 선언하며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예산 지원 기간을 연장할지, 예정대로 지원을 끊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TBS에 대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조례안이 시행되면 TBS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끊기면 당장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긴급 요청했다. TBS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독립 경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TBS도 민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조례 시행의 한시적인 연기를 요청했다. TBS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신뢰 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TBS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전년보다 88억원 삭감됐다. TBS는 지난 6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서울시가 편성한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받지 못했다.

시의회는 여전히 TBS 지원 폐지 조례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전부터 예산 중단이 예고됐는데, 서울시와 TBS가 이제 와서 뒤늦게 조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조례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용 등을 밝혀야 논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년6개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TBS에 대한 지원 폐지가 현실화되면 임금 체납 문제를 비롯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도 예상된다. 만약 TBS가 폐국 절차를 밟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공영언론이 문을 닫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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