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요청(종합)

대장동 특검법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 가결

김건희 특검법 재석 181명 중 찬성 180 가결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식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가결시키고 산회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홍세희 신항섭 강주희 한은진 조성하 기자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상정된 검건희 특검법을 표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에는 정의당 등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와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총선에 이용하겠다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람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대장동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수사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유 의원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요구해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며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대선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 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를 지적하면서 "덮고 뭉개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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