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에…수수 의원 수사 계속

검찰 "돈 봉투 살포 최종 의사 결정권자"

돈 봉투 수수 의원 추적에 속도 낼 전망

총선 개입 우려엔 "일체 고려 없이 수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을 사조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을 유치, 이를 당 대표 당선을 위한 매표 행위에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매표용 돈 봉투 살포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돈 봉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이자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고 검찰은 본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측근이자 후원금 유치·관리 담당인 박모 이사를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 민원을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관을 통해 청탁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기소했다"며 "실현하기 위해 (송 전 대표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300만원씩 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 10명에게 650만원을 살포하는 데에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불법 선거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인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캠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국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송 전 대표에게 보고된 보고서,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송 전 대표의 지시 및 관여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이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다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돈 봉투 출처를 파악한 검찰은 매표에 가담한 의원 추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수수자로 특정했고, 허·이 의원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 등 조사에 차질을 빚는 의원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출석 일정 조율도 마쳤다고 한다.

다만 총선 국면까지 현직 의원 대상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개입 우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체 고려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게 수사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 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공범 및 관련자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송 전 대표의 측근이자 먹사연 이사로서 불법 정치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박씨와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지역본부장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3월 말~5월 초 송 전 대표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는데, 이후 먹사연 사무실의 PC 하드디스크가 변경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와 박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수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죄사실 구성을 보면, 윤 의원의 일임하에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수 의심 의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관여 및 개입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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