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유발 막겠다…선행학습 규제 강화"[일문일답]

"지역인재 선발 의무 미준수 시 제재조치 고려"

"민사고가 지역인재 32명 못 뽑는 건 어불성설"

"성과평가 통해 지역인재 선발 이행 점검할 것"

"지역인재·사회통합 학생에 입학금·수업료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입학전형 영향평가와 성과평가를 강화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들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들을 개선하고, 성과 평가 지표도 개선하겠다"며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의 일문일답.

-2028 대입개편 취지와 달리 자사고 존치가 고입 경쟁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 부총리) 2028 대입 개편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 아직까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5000억원을 투입해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실시되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정책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공교육 변화가 함께 이뤄지면 고교 다양화를 위한 조치도 현장에 잘 녹아들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가.

"(김 실장) 그동안은 전국 단위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됐고, 이것이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전국 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이런 점들이 고려됐다. "

"(이 부총리) 이번에 한 조치가 좀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 지역인재 전형에서 강화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본다.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들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위반 시에 제재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거다. 성과 평가 지표도 개선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계획 중 과거와 차별화된 게 있나.

"(이 부총리)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이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지자체와 대학들 및 지역 주요 단체·기관들과 공립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 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등학교의 질 제고에 참여한다. 교육발전특구의 각 지역들이 현재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 문의를 주고 있다. 최소한 20~30개 정도는 만들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지원서를 받아봐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교 다양화가 이뤄지는데 자사고가 존치될 이유는.

"(이 부총리)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들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다양성은 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서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둘 것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연인재 선발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 20%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가) 그 지역에 32명의 인재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지역인재 선발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 지역인재 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학교들이 잘 호응할 것이라 기대한다."

-자사고 재지정은 2030년 이뤄지나. 관련해 지표도 내년 공개하나.

"(김 실장) 맞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성과 평가를 2030년에 하게 될 거다. 또 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올해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외고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

"(소 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 있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취소한 학교를 포함해서는 현재까지 총 21개가 지정 취소됐다. 외고는 없었다."

-앞으로 옛 자사고 6곳에도 사회통합 전형 의무가 도입되나.

"(김 실장) 과거 구 자사고들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생기게 됐다.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을 통해 그 지역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인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에 몇년을 거주해야 하나.

"(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그래서 대학처럼 '3년 이상 거주'와 같은 규정은 우리 시행령상 없고,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면 된다. 기간은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

"(소 국장) 시행령을 보면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된다. 다만 검정고시나 타 지역 특성화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나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김 실장) 당연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의 평균액을 지원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거다."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넘기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 국장) 지역인재 전형 20% 중 선발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지역인재 학생이 15명만 지원했다면, 나머지 5명의 50%를 충원해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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