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준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 난립…권역별 병립형 채택해야"(종합)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 어려워"

"양당 합의한 권역별 병립 채택해야"

여야 합의 불발시 47석 준연동형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한은진 이태성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하자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위성정당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난립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선거제 협상에 대해 "일단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없으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없으면 47석 전석이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가 제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관련 학과 전공 교수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정한 것"이라며 "그 분들이 특정 정당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획정안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당의 유불리 문제보다는 유권자 생활권, 후보자나 유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상한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현행대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을 선관위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15일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 후 첫 본회의가 19일에 있는 것 같다"며 "그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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