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尹인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정치적 중립성 관건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법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놓고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실제로 윤 대통령과 개인적 연이 깊다. 그는 대구지검 근무 당시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그를 위로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 등으로 갈등했던 지난달 22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측근이자 검찰 대선배인 박 후보자를 등용해 검찰과 법무부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동훈 지우기' '검찰이 진행 중인 민감한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말도 야권에서 흘러나왔다.

인사권자가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할 국무위원이 누군지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같은 검찰 안팎의 분석과 뒷말은 박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주장처럼,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누군가를 지키거나, 누군가를 지우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수사지휘권 및 인사를 통해 무리하게 검찰 수사에 관여할 경우 정치적 셈법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는 논란과 오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일단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이들은 그를 '철저한 원칙주의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평가는 '법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길 바라는 법조계 안팎의 기대로도 읽힌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 후보자는 이미 7년 전 적었던 답을 다시 꺼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직이나 승진에 기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질 수 있는 인사 불이익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박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검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내부망에 썼던 글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면 본인의 말을 지켜 '정치적 중립'에 한걸음 다가간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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