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참담·파탄' 들끊는 의료계…"의대 배정안 철회해야"

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목학회 입장

"모든 조치 철회하고 대화 시작해야"

[수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20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에 청진기와 의학 서적이 놓여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의대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고,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면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집회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고,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면서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은 한계에 다다라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며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대생들이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뿐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오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에 반대하며 발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가 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20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에 의사 실습 가운과 의학 서적이 보이고 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2024.03.2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고품질 의학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 의학의 초석"이라면서 "의대 교육생의 67%를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증원하고 배분을 수 주만에 결정하겠다는 졸속 정책은 100년 이상 쌓아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후속 세대는 1만5000명에 달하며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증원 강행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비수도권에 1639명(82%), 수도권에 361명(18%)을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권역 중심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면서 "이후 의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 계획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됐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된 숫자를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발표된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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