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대란에 건보 재정 투입 재검토하라"

정부, 비상진료 유지 위해 5049억원 투입

경실련 "사고는 의사가, 뒷감당은 국민 몫"

"사태 해결 위해 병원·의료계 직접 나서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5000억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간 데 대해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상 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달 초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건보) 1882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전공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이달에도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총 3764억원이 투입됐으며,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약 50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2월 시작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 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은 의사 불법 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 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피해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경영난 등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교수가 전공의의 복귀를 지도하고 진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라"고 했다.

끝으로 "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소속 교수와 전공의가 진료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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