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증·응급환자 집중치료에 군의관 120명 추가로 파견"

"군의관·공보의, 국민 모두 마음 깊이 감사"

"순환당직제 검토, 광역상황실 2개소 추가"

"전공의, 국민 더 실망하기 전 돌아와 달라"

"월내 학칙개정 완료…내주 모집요강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 보완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더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들"이라며 "국민 모두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사 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로 열고 인력과 기능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설치한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선언에 어긋날뿐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입시 계획이 이달 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번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을 언급하고 "그동안 의료계와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이라며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주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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