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의료시스템 도약 이정표…개혁엔 갈등 따라"(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갈등 국면 속히 수습…집단휴진 영향 없어"

"전공의, 빨리 복귀하면 전문의 과정 수료"

"집단휴진 철회 입장 다행…자문 중단 우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도약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거두자고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빨리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며 "복귀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충분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행동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런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을 해서 (해외) 박사 후 과정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전협진실에 전체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4.05.23. [email protected]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1주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대 증원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교육을 위해 적극 투자한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교원 선발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절차도 개선해서 내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5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복지부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 실장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인 여러분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지난 주까지 1차 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24일 열린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집중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5.10. [email protected]

오는 28일 열리는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전 실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의료계 촛불시위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히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한다(없을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안 통과 불발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도 간호협회와 소통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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