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등법원, 질서 회복위해 시위대에 군사력 사용 승인

"정부 시설 보호위해 군 배치 매우 중요"

"이틀 내에 교전규칙·배치기간 명확히 하라" 명령

"작전 범위·기간 안 정하면 국가 군사화 초래 위험"

[나이로비(케냐)=AP/뉴시스]케냐군 장갑차가 27일 수도 나이로비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케냐 고등법원이 28일 며칠 동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경찰을 압도함에 따라 질서 회복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2024.06.28.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케냐 고등법원이 28일 며칠 동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경찰을 압도함에 따라 질서 회복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젊은이들 주도의 전국적 시위로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대통령궁을 습격하겠다고 위협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고 수도 나이로비의 거리를 장갑차들이 순찰했다.

고등법원의 로렌스 무감비 판사는 정부 시설 보호를 위해 군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관계 당국에 이틀 내에 교전 규칙과  배치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명확히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작전 범위와 작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군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가의 군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추세"라고 판결했다.

군에 막사 복귀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원했던 케냐 법률협회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방화한 지 하루 만에 세금 인상 법안 철회를 전격적으로 약속했다.

아이작 음와우라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법안 철회는 예산에 "큰 구멍"을 남기기 때문에 "정부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냐 국민들의 세금 인상 반대 시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며 "국가에 큰 좌절"이라고 말했다.

케냐 시위대는 그러나 시위 진압 세력이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납치하고, 또 최소 23명의 시위대가 숨졌다는 케냐 언론 보도에 격분했으며, 루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위와 관련해 수백명의 시위 대원들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케냐 국가위원회는 "불법 구금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석방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와우라 대변인은 "쿠데타를 원하는 범죄 집단이 평화적 시위를 이용하려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나이로비(케냐)=AP/뉴시스]케냐 전투경찰들이 지난 25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세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한 청년을 체포하고 있다. 케냐 고등법원이 28일 며칠 동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경찰을 압도함에 따라 질서 회복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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