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관 임기제와 윤리강령 제안 "심각히 고려중"-AP

AP-NORC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은 대법관 정년제 찬성

10명중 4명은 대법관 불신, 7명은 "이념 따라 판결 달라져"

[라스베가스=AP/뉴시스]대선 후보 사퇴 압박에 강력히 저항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7월16일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 제115회 전국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7.17.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 제한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을 제안하는 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이 문제와 관련된 3명이 그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유는 대법원 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전 상원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오랫 동안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개혁 요구에 저항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입장의 변화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법원이 헌법의 해석을 두고 주류를 벗어나 기본정신을 버리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에 대해 최초로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였다.
 
하지만 대법원에 관한 어떤 개혁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양분된 의회에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다가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현재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파 판사들에 더 해서 자신의 판사 3명을 추가로 대법관에 임명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대법원을 개혁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든은 또 법원이 역대 대통령에게 허용했던 광범위한 사면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도 고심 중이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는 폭동을 저질렀을 때 자기는 대콩령이어서 기소가 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권을 인정한 후에 고려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한 사람들은 AP통신에게  문제의 법안에 대해 공표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

바이든의 이런 생각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수 십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낙태에 관한 연방법의 판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대법원이 폐기한 이후 각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더 널리 실시되는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부유한 공화당 헌금 기부자의 제공으로 호화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부 대법관들의 직업 윤리의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법원 개혁이 과제로 다시 떠올랐다.

이 문제에 대한 AP통신의 문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은 즉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의 제보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의회내 진보 의원 코커스와 전화로 대법원 개혁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주 지금의 극보수 편향의 대법원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회내의 민주당 의원과 백악관의 민주당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개혁안은 그 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제안이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헌법학자들과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제 곧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주요 안건을 상정할 생각이라며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AP-NORC 공공문제 연구소의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명 가운데 약 2명은 대법관이 퇴직하는 정년을 정해 놓는 정년제 쪽을 선호하고 있었다.

올해 6월의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매우 낮아서 성인 10명 중 4명은 대법원의 판사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미국민 10명 중 7명은 대법관들이 이념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 만이 대법관들이 공평성과 치우치지 않은 형평성에서 다른 정부기관 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최초로 대법관 윤리강령을 채택했고 9명의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 윤리 강령이 대법관 각각에게 새로운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새 윤리강령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전적으로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최근에야 선거 도구로서 판사들의 위력을 이해하게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사의 임명을 가장 중요한 업무 순위에 두고 첫 대통령 임기동안 기록적으로 많은 판사들을 직접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출마후 선거운동에서 그것을 주요 업적으로 자주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과감한 대법원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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