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전 간부 "尹, 복지장관 경질해야"

주수호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 소생 주도할 계기 마련해달라"

"정부의 잘못된 지시에 저항했다고 단죄할 타락한 법원 아니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공의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세 차례 조사에 이어 4차 소환이다.

오전 9시56분께 경찰에 출석한 주 전 위원장은 "비가역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 우리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소생할 주도적 세력으로 나설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에 대해 "마무리 차원 조사라고 알고 있다"며 "만약 제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질문하면 아는 그대로 숨김없이 당당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 의사들이 현재 왜곡된 제도하에 전문의가 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을 이유로 저를 법정에 세운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이 나가 잘잘못을 가리겠다"며 "다만 정부의 잘못된 지시나 명령에 저항했다고 의사 개개인을 단죄하는 타락하고 파렴치한 법원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 전 위원장은 또 "모든 의사는 국민보험공단이 고시한 수가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대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 생활하고 있다"며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헌적 제도이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의료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를 두고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며 "2명만 더 소환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곧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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