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칠승 "'삼대망한다' 세태 종식" 독립유공자 예우 개정안 발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귀화를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온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다. 1945년 광복 이후 79년이 지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 송옥주, 한병도 의원 외에 김남희, 김준혁, 박홍근, 소병훈, 송재봉, 위성곤, 이건태,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