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협 "평가서 제출 연기" 건의…교육부가 의평원에 그대로 전달

국회, 교육부·복지부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野문정복, 의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 공개

"문구 수정 하나 없이 내려보내…의평원 협박하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보고서 제출을 연기해달라고 하자,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의평원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2일 증원된 의대에 대한 의평원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의과대학 정원 이슈로 난제가 쌓여있는 학내·외 제반 상황을 감안해 계획서 제출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6년 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의평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될 수 있고, 졸업생의 의사면허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평가 보고서 격인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회장은 지난달 3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9월에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11월 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내는 게 맞지 않는다"며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무슨 평가를 하며, 내년 2~3월에 수업이 시작된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말 주요변화계획서는 내가 앞장서서 증원이 10% 이상 이뤄진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내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과 대정부 호소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홍 회장은 말했다.

의총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2일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는 이를 이틀 뒤인 14일 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의평원으로 보낸 것을 기억하느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 "실무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왜 문구 하나 수정 없이 공문으로 내렸느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기에(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지만, '너희 우리 말 잘 듣고 교육부 말 잘 들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하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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