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금리 동결에 "내수 진작에 아쉬움…내주 소비 진작·추석 공급대책 발표"(종합)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지도부서 연이어 지적 나와

"한은 고유 권한 존중…당정, 내주 소비 진작책 발표"

"금융권 '성과급 잔치' 바람직않아…금리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 정책기구로서의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총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어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한 질의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은 금통위가 미국 금리 인하 조치 (전에) 선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쉽지만 미 연준 금리 인하 조치를 보고 판단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또 "금통위의 독립적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이라든지 현실적인 고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 등 시중 은행들은 금리 인상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금융권에서 올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라서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 자체 대출 금리 조정 등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이며, 13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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