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리'서 '文정부 인사' 겨눈 檢 칼날의 방향은?

이상직 전 의원 4개의 재판에서 징역 10년 누적

옛 사위 특채 의혹 수사 중…정치권 반발까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각종 비리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확대되고 있다. 그야말로 '이상직 게이트', '이스타항공 게이트'라 불릴 정도다.

이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타항공 각종 비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창업주 이 전 의원은 현재까지 재판에서 유죄가 모두 선고돼 형량 징역 10년을 채운 상태다. '배임·횡령', '채용비리', '배임' 혐의 등 다양하다.

먼저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이 전 의원은 주식저가매도 혐의 외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판결은 최종확정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해(뇌물공여) 징역 4개월을,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4개의 재판을 통해 이 전 의원에 누적된 형량은 모두 징역 10년에 달한다.

文 정부 시절 靑 인사들 줄소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4.02.02. [email protected]

이 전 의원에 대한 앞선 조사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위한 사전수사에 불과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갑자기 취업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돼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채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문 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대가의 매개체 역할을 한 서씨는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라인을 모두 소환하는 이유로는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 참석자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태국이주 배경 살펴보는 검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전주지검은 서씨의 대가성 채용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이주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이후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서 검찰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혜씨의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계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 송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송화 전 춘추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추척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검찰이 수사를 지속할수록 정치권은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떠한 의도도 없는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객관적 진실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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