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하게 돌아가는 가계부채 대응…9월 지표가 분수령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9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늘면 더 강한 대책 강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9월 가계부채 지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이번달 들어서만 6조7902억원이 불어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월별 증가 폭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23조3289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전방위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죄기에 나서고 있다.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를 다음달 도입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스트레스DSR 규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규제를 우회하고 있진 않은지를 검토 중이다.

8월 가계대출 지표는 9월 스트레스DSR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DSR규제가 본격 도입된 9월 가계대출 지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경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는 8월 말 막차 수요로 증가하다 9월 규제 도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9월 이후의 가계대출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9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대출이 는다든가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는 대책 이상의 어떤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으로 DSR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화했던 LTV규제를 다시 역행해야 하고, 과도한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도 크다"며 "쉽게 말해 대출시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현금 없는 사람일수록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LTV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만큼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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