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규모 세수펑크 하반기 만회 어렵다…예정처 "추경 대응해야"

예정처,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향후 세입여건 분석

상반기 법인세 결손 4년 중 3년은 하반기도 결손

조세연·KDI도 16조~23조원 가량 세수펑크 예측

"세수경보 발령 조치 미흡…국회 논의 강화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상반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10조원의 결손이 확정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5.6%)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48.7%)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수입 실적이 저조했다.

업종별로는 2021년과 2022년 세수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 화학, 철강금속 등 수출중심 제조업의 실적감소세가 심화했다.

예정처는 하반기에도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같은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정처가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법인세수가 감소한 2013년, 2014년, 2020년, 2023년 가운데, 2013년을 제외하고 하반기에도 법인세 신고분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3년 -4조1000억원, 2014년 -1조1000억원, 2020년 -12조9000억원, 2023년 -18조4000억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하반기 상황을 보면 2013년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 2014년(-1000억원), 2020년(-2조7000억원), 2023년(-8조2000억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아가 예정처는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했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해 내수 및 수입 둔화 등 대·내외적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경제기관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2024년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와 상품수입 등의 지표를 하향 조정했다.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은 2.2%에서 2.0%로, 상품수입증가율은 9.6%에서 9.1%로 낮췄다.

예정처 관계자는 "2024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정처 외에 국책연구기관들도 하반기 세수결손 폭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이어져 올해 세금이 총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KDI는 16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세수결손에는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하는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은 "정부는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 징후 포착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분석과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다만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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