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기업 세제혜택은 경제활력 목적…'부자감세' 표현 부적절"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재정당국이 부자 위한 감세할 일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이 부자를 위해 감세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부자감세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과 귀 속이기 위한 프레임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은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 책무를 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우리 조세체계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덜 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내니까 경제 활력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대기업, 소득있는 분들로 귀착된다"며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통해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은 재정지출 중심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조세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자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고 노동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기업의 역할에 따라 다르고 감세냐 증세냐가 중요하는게 아니고 조세정책 자체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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