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 감소…국채선물·공동재보험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보험회사의 이익은 증가했으나 K-ICS(신지급여력제도) 할인율 하락으로 자본이 감소했다. 향후 시장금리 등이 하락하면 자본이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만기 30년국채선물·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진 연구원은 리포트 'K-ICS 할인율과 보험회사 자본관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보험회사의 이익은 증가했으나, K-ICS 할인율 하락으로 자본이 감소했다.

보험회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조1000원에 비해 높은 이익을 시현했다. 반면 자본을 보면 이익잉여금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기타포괄손익이 마이너스가 된 영향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해 자본이 감소했다.

K-ICS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 같은 할인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 추세며,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금리가 더 낮다.

또 K-ICS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할인율은 K-ICS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적용,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현재의 보험회사는 높은 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자본이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변동과 보험부채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며 "금리 상승보다 금리 하락 시 부채변동이 더 크게 발생하므로 만기별 현금흐름매칭 등 좀 더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2월부터 거래가 시작된 만큼 장기채권 매수에 비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선물의 경우 과거에는 만기 10년 이하의 상품만 존재해 보험회사 금리위험수단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만기 30년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원들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재매입 등 부채구조조정방안을 신속히 도입하고 내부모형, ORS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RSA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한다.

노 연구위원은 "금리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보험산업은 할인율 또는 지급여력제도 완화를 통해 자본을 관리했으나, 이 같은 방안은 보험회사 스스로의 자본관리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ORSA는 일부 회사만 시행 중인데 도입 현황과 평가결과를 공시해 내부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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