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선 앞두고 中 관련 28개 법안 잇단 논의…"통과 가능성"

홍콩 美경제무역대표부 폐쇄·中 바이오기업 5곳 거래 금지 등 담겨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미국 하원이 이번 주 중국을 겨냥한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과 중국 국기. 2024.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하원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 중국을 겨냥한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하원에서 논의할 법안들은 중국의 기술, 정치, 경제력 영향력에 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 강화에 관한 법안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수의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규칙 정지(suspension of rules)' 법안에 포함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규칙 정지법은 미 의회가 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하는 절차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중 주목을 받는 법안 중 하나는 홍콩의 경제무역판사처로 불리는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이 있다.

미 하원은 그동안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해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권한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져 뉴욕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원이 '바이오시큐어법(Biosecure Act)'을 제정할지도 관심사다.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BGI 그룹, 컴플리트지노믹스, MGI,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5개 중국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의 계약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SCMP는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중국의 미국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IP) 탈취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간첩 조사로 인종 편견이나 공포 조성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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