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로 피해 입은 업체들 방치"

일회용품 회수 위해 시행하려던 특수라벨지 사업 보류

"업체 3곳 피해 75억원…한 달에 1000만원씩 손해 발생"

"환경부, 사실상 피해구제 손 놔…손해 보전책 강구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용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오른쪽) 을지로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플라스틱 규제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지난해 11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기한 연기돼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던 특수라벨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환경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9일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후 특수라벨지 피해업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라벨지 피해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선 2020년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라벨지를 일회용컵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2년 6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제도 시행은 연거푸 미뤄지다가 지난해 12월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특수라벨지를 발행 중이던 업체들은 계약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세롬은 계약 물량 14억장 중에서 단 4%(5830만장)만 발주가 진행됐다고 토로했다. 을지로위에 접수된 라벨지 피해업체 3곳의 손해는 약 75억원에 이르고, 지금도 한 달에 1000만원씩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는 "올해 7월18일과 24일, 9월3일 세 차례  조폐공사·환경부 등을 상대로 피해업체의 조속한 피해보전과 조정을 통해 신속한 소송 구제를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나, 3번의 관계기관 회의 동안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아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를 받는다고 해도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다며 사실상 손을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를 향해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가 보전되고, 소송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연간 20억 개가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축소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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