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1대, 지하 3층 이하에 설치

완속충전기 3만6천기는 지하 3층 이하에 깔려있어

서울·경기·부산 등서 지하 3층 이하 설치 비율 높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4일 오전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가 녹아내려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1대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하에 설치된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총 20만1935기로 전체(37만3961기)의 약 54%를 차지했다.

이 중 10.1%(3만6884기)가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10대 중 1대는 지하 2층보다 더 아래에 설치돼있는 것이다.

완속충전기만 놓고 보면 전체 완속충전기(33만569기)의 10.8%에 해당하는 3만5825기가 지하 3층 이하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있지 않아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다.

급속충전기는 전체(4만3392기)의 2.4%(1059기)가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돼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만5241기·24.5%)과 경기(1만93기·37.1%), 부산(3018기·0.8%) 등에서 지하 3층 이하 충전기 설치 비율이 높았다.

'지하 3층'은 현행 한국전비설비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둬 실제로는 지하 4층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지하 3층'까지만 제한해둔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4일 밝혔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한국화재안전기준'이나 교육부와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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