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늦췄더니…서울 갭투자 의심 사례 2.8배↑

차규근 의원, 서울지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갭투자 총액 1조3969억, 2020년 12월 이후 최대

"대출제한 2달 늦춰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 신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7월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상반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지난 7월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963건 약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서울 전체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건, 액수로 4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8배 증가한 셈이다.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액수는 지난 1월 3072억원, 2월 2681억원 수준이었으나 3월 4451억원→4월5432억원→5월7355억원→6월1조2971억원→7월1조3969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월 1조3969억원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의 갭투자 주택구매건수는 88건 1600억원에서 238건 약 5000억원으로 2.7배, 노원·도봉·강북은 17건 약 130억원 수준에서 43건 약 360억원으로 2.5배 늘어났다.

차 의원은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기존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라며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더라도 6월부터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7월에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껏 주택구매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놓고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알고도 대출규제를 완화했다면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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