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 분석해 예방 방안 마련한다

대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 분석 연구 나서

심리학적 관점 범죄 원인 규명…예방 방안 도출

[서울=뉴시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해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2024.09.14. (사진 = 뉴시스DB)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해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기망당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최초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 홍보,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피해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 통계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는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속아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 이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통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거나,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송)이라고 불리는 악성 앱 등 각종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자들에게 속아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류된다.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범행에 이용하는 시나리오가 기재된 속칭 '멘트지' 분석, 피해자의 진술 분석,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심리학적 기전이 규명되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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