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문화가족 느는데…여가부, 자녀 지원 예산 6억 삭감

내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예산 262억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도 11억 ↓

전국 지자체 다문화가구 꾸준히 증가해

지자체 다문화지원센터는 1~2개에 불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의 다문화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예산이 6억1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확보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예산은 262억5100만원으로 올해 대비 6억1200만원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관련 센터 135개소를 통해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및 학령기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올해보다 11억9700만원 줄어든 156억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이 삭감된 예산과 달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구와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과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의 숫자는 2022년 39만9396개에서 지난해 41만5584명까지 늘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다문화 초중고 학생의 수는 18만1178명으로 2013년(5만5780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이연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내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자체 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숫자는 19개에 불과하고 '가족센터'가 이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수가 2022년 6만9317명, 지난해 7만210명, 올해 7만1048명으로 늘었다. 이중 자녀의 수도 2022년 1만9327명에서 올해 2만1291명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1개에 그쳤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2만3383명에서 지난해 2만4364명까지 늘었고 자녀도 1만5907명에서 1만6568명까지 증가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개에 불과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22년 2만1709명에서 지난해 2만2334명까지 늘었고 자녀의 수는 1만4103명에서 1만4501명으로 늘었다. 울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없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 5개소가 전부였다.

타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구와 자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다문화자녀뿐 아니라 내년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8억2400만원 삭감된 21억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사전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역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 삭감은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약화시키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투자이며,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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