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있으나 마나…서울 연평균 반납률 2%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이미 무임승차 가능 연령대…큰 의미 없어"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시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연간 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연평균 1만922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약 92만2774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6년 간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총 9만6132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10%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2019년 1만7392명, 2020년 1만4296명, 2021년 1만5391명, 2022년 2만3066명, 2023년 2만5987명이다.

반면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30% 급증했다.

사망자수는 2019년 49명, 2020년 44명, 2021년 50명, 2022년 46명, 2023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인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 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율이 급격히 커지는 75세, 혹은 85세에 맞춰 좀 더 일찍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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