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개시…대륙아주 "한국판 붉은 깃발법"

변협, 24일 대륙아주·변호사들 징계 개시

대륙아주 "오늘자로 'AI 대륙아주' 중단"

"변호사법 위반 아냐…현명한 판단 기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대륙아주 징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제원 넥서스AI 대표.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두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라며 "변협의 징계가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증기기관의 종주국이던 영국은 1865년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들에 빼앗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이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륙아주 측은 이날부터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단 이유에 대해 "변협 징계가 도래한 이상 적극적 홍보가 불가능한 점 등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봐서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변협과 징계 개시 청구 전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출시 이후 3월27일에 김영훈 변협 회장을 대륙아주 측이 찾아가 만났지만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그 이후에는 변협하고 소통한 적이 없고 이제 징계 개시 통지가 온 상황이라 더 이상 소통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대륙아주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 절차에서 특별 대리인을 통해 적절하고 적법하게 소명할 생각"이라며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무부 결정이 나면 소송을 하는 등 적법성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리걸테크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법무부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은 9개월가량 1만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변협 측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달 9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향후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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