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는 재탕·삼탕 국감…김건희·이재명 의혹 도돌이표 정치 공세만

김건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나온 의혹 부풀리기 정쟁

여, 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수사 촉구, 헬기 이송 특혜 공격

야 명품 가방 등 김건희 의혹 집중 공세…"김건희 왕국" 비난

새로운 내용은 없어…"재탕 국감 계속되면 국감 무용론 나올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일부 비어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8일 이틀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상대방을 겨냥한 정치 공세만 지속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무한 정쟁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특히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을 재탕·삼탕 활용해 공격하고 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모두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헬기 이송 논란 등을 집중 공략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였고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 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올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의료 헬기를 이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며 "그러나 정작 헬기를 요청한 쪽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논란들은 이미 기존에 한번씩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야권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은 찾기 어렵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했다"며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다. '김건희가 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당의 주장은 대부분 국감 전부터 거론된 사안들이다.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 소재를 재활용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정쟁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정쟁이 아닌 민생 국감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국감 초반부터 이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재탕·삼탕 정쟁 국감이 계속되고 민생 국감이 뒷전으로 밀리면 국감 무용론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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