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효율부 수장, 반도체법 정면겨냥…"낭비적 보조금"

"권력이양 앞두고 지출 가속"…향후 감찰 등 경고

[밀워키=AP/뉴시스]이민가정 출신이자 한때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로 뛰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난 7월16일(현지시각) 전당대회 이틀 차 연사로 나선 모습. 2024.11.27.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트럼프 2기 신설될 정부효율부 수장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정부 축소의 칼날이 해당 분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각) X(구 트위터)를 통해 지나 러몬도 현재 상무장관의 반도체 보조금 신속 집행 기조를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정권교체 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속행 기조를 공개한 바 있다. 반도체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꼽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완수하려 분투 중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이런 기조를 두고 "러몬도 장관은 1월20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 지출의 명확한 데드라인이라고 말한다"라며 "그들은 권력의 이양을 앞두고 지출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앞서 전날에도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적인 보조금이 1월20일을 앞두고 신속하게 지출되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향후 "정부효율부가 이런 '막판 계략'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정부 감찰관에게도 이런 집행을 감찰하게 하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마스와미는 이와 함께 "이런 야반 집행의 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정무직은 가차 없이 공개돼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도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78억6500만 달러(약 10조9913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인텔은 이날 발표된 보조금 중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75억 원)를 연말까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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