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6척 중 1척은 노후 함정"

함정 366척 중 55척(15%) 내구연한 초과

[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함정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경은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t 규모의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모두 노후 함정인 것으로 드러나며 노후화율 100%를 기록했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노후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서해지방청(13척),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 순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까지 2억2500만원(약 26%) 증가했다.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1조8966억5400만원)의 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함정의 노후화는 기동성, 내구성 등 함정 자체의 성능 저하를 수반해 불가피한 정비소요 및 비용 증가 문제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노후 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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