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공공의료기관 '특별수당' 신설…의료민영화? 낡은 이념적 공격"
박민수 차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
"공공의료기관 보수 낮아 필수 인력 이탈"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처우 개선"
"올해 건강보험 재정, 2조8천억 흑자 예상"
"의료민영화 추진? 낡은 이념적 공격일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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