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수 낮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특별수당' 신설"(종합)

박민수 복지 차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 개선"

"다른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달라"

"의료민영화 사실 아냐…낡은 이념적 공격"

"올 건보 재정, 연말에 2조8천억원 흑자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른 단체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사 단체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당초 지난 18일 마감이었으나 반응이 저조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근거없는 공세를 멈춰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오는 31일 예고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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