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엇박자 논란에…금융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4.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제동을 걸면서 가계대출 관리의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엇박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날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작업을 중단했다.

HUG는 전세사기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돼 자본확충에 나섰지만 금융당국 요청으로 일정을 중단했다.

고강도 가계대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은 HUG가 자본확충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확대에 나서게 될 경우 자칫 전세자금대출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UG의 자본확충이 늦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차질이 생겨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는 와중에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늘려온 모습과 맞물려 부처 간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엇박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5000억원)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채권시장 영향 등에 대해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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