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광고 등 청소년 스팸문자 근절하겠다지만…4년간 '6억건'

21년 1900만건→23년 2억8500만건…15배↑

도박광고 1억1300만건·성인광고 1000만건

"통신 3사 책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해"

[서울=뉴시스] 낯뜨거운 내용을 담은 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기자 =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 간 총 6억2444만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며 지난해는 2억8500만건으로 3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 2억9500만건이다. 이미 작년 건수를 뛰어넘었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스팸문자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의 '키즈폰' 가입자 수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SKT 15만5644명, KT 10만3308명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0만8272명으로 나타났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풀이된다.

이에 3사는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사용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3사 중 현재 해당 방안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곳은 SKT뿐이다. SKT는 키즈폰 개통시 미사용 번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KT는 미성년자에게 미사용 번호가 우선 부여되도록 전산 개발을 진행 중이며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3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허위문자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응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들은 각종 유해 문자에 노출돼 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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