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 개진할 것…신속 재판해야"

백현동·성남FC도 분리 요청…"지연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공통돼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도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검찰은 백현동·성남FC 사건에 대해서도 "두 사건은 별도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되지 않겠냔 취지의 질문엔 "정치적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경우 이 대표 사건의 공소 유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4차장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나"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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