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증 안되는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써"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예산안 의결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법세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이에 대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인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 특활비와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는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방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소위는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60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00만원을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소위 당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반발했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특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특경비에 대한 영수증 내역을 몇개 들고 왔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해달라.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정식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자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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