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국회 예산 편성권 침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없어"

"피상적 지적·독단적 결정 아냐…국회 프로세스 100% 존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감사원이 국회 입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에 "마치 전체 예산 편성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의 말씀 드린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한 것도, 발표 시기를 정한 것도 전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혈세로 충당되는 보조금이 법률상 지급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허투루 쓰인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규모는 2021~2024년 4년간 20건 2520억원에 달하며,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 막판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를 통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최 원장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결위가 언급된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구로 들어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분을 보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난 법령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가 예산 편성 전체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피상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라 수집한 증거에 입각해 감사 결과를 도출했고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한 정부의 편성 프로세스에 대해 100% 존중한다"며 "예산 편성권 전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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