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금 11.7조 덜 걷혀…고금리에 中企 중간예납 줄어 법인세 18조↓

10월 누계 국세수입 293.6조…전년비 11.7조↓

만간소비 늘며 부가세 호조…11~12월 2조↑

세수 진도율 79.9% 역대 2번째 낮은 수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실적 저조에 고금리 상황 속 중소기업 중간예납까지 감소하면서 10월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18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세수 부족 상황을 소폭 만회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한 달 만 보면 전년 대비 3000억원 적은 38조3000억 걷혔다.

10월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최근 대출이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이자를 내기보다는 가산세를 내는 방식을 택한 영향이다. 1~10월 누적 법인세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에 중간예납 분납세액까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0.3% 감소하고 세율이 0.02%포인트(p) 인하되면서 10월에만 2000억원, 누적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10월에만 1000억원 감소해 올해 총 4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및 지난해 현대차 임단협 성과급 지급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연간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상승으로 4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10월까지 9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한 세목 가운데 부가세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늘면서 10월까지 전년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납부실적이 증가했다"며 "부가세는 민간소비 영향받는데 유튜브,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업, 수입분까지도 포함돼 산업활동동향에 나오는 소매판매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9.9%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76.2%)보다 3.7%p 높았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이만큼을 걷었다는 의미로, 이번 세수 진도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월에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면서 6000억~7000억원 수준의 예상치 못한 환급이 발생해 추가적인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윤수현 과장은 "부가세가 11~12월 2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폭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9월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해서 6000억~7000억원 예상치 못한 환급이 나간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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