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공정성 따지겠다는 방통위…학계 "구글 등과 역차별 우려" 지적도

방통위, 포털 뉴스 공정성 개선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가짜뉴스 판치는 유튜브는 놔두고…학계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포털 뉴스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 MS(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6개 사업자와 포털 뉴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방통위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포털 뉴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주최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언론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포털이 뉴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은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이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중해진 만큼 공익적,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세미나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배경에 대해 "포털 뉴스 관련해서 민간과 정보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방통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라며 "이제 시작인 단계로, 구체적인 활동은 앞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여당은 그간 포털 뉴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9월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을 직접 방문하고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에 앞서 여당은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관련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방통위 행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 이면엔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가 우리 사회 확증편향과 갈등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시장에서 경쟁한다"라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곧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지난 10년간 뉴스 포털에 대한 정책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는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알고리즘 공개, 제평위 입법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해외사업자인 구글 등에 대한 내용 규제는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심 교수는 "시장의 실패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정부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치과잉의 문제가 상존한다"라며 "포털 스스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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