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거부한다"…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 사직

"청소년 예산 대폭 축소하고 잼버리 실패 등 책임 방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주최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명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권혁우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동 사직 선언을 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회의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작금의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오늘부로 일괄 사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그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절 중단했다"며 "청소년계를 정부의 수직적 통제 속에 가두려고 시도하며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에도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고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던 잼버리 등 국제 행사는 망신스럽게 끝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방기해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정책 전반의 수준을 국제적 흐름에서 한참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청소년특별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운영주체가 정부에 전적으로 귀속되면서 실질적 정책 개발과 청소년의 권익 대변을 위한 어떠한 주체적 행동도 하지 못하고, 기존 정부 시책을 정당화하고 형식적 정책 제안 등 피상적인 활동에 동원될 뿐이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현행범 체포 및 즉각 탄핵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과 복지·활동 분야 예산 복원 및 조속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지위와 행정적 안정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며 "헌정 파괴범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하수가 되지 않고자 절절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사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