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도 민주 내란 특검·국조 고삐…이재명은 오늘 기자회견
200여명 규모 메머드급 특검 예고…국조 특위 즉시 구성할듯
이재명 "국가경제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죄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쌍특검(상설특검·일반특검)과 국정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국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고,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도 야 5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내란 특검은 역대급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200여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특검은 100여명 규모의 박근혜·최순실 특검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부터 국회 봉쇄, 정치인 및 시민단체 체포 시도 등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향후 상설특검의 수사인력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의 내란 사건 수사도 특검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보면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정조사가 먼저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원내 전략과는 거리를 두며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분야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안 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전날 탄핵안 가결 후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극 나서 도탄에 빠진 국민 삶을 보듬고, 위기의 국가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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